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3년 8월 월간 재정동향에는 6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를 나타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란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 기금 지출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적자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관리재정수지 추이
지난 3년간 관리재정수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2월부터 적자를 기록하는데, 특징은 매년 6월에는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한다는 점입니다. 6월엔 특별하게 세금 수입이 없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연중 가장 심화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초과 원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예산을 수립할 때 6월 전망을 58.2조 적자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83조 적자로 전망치보다 24.8조 많고 42.6%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부의 예상과는 다른 원인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서 법인세수가 부족한 것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하여 소득세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8조 적고, 소득세도 같은 기간 11.6조 적게 걷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입장
기획재정부는 매년 6월에는 적자폭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이고, 전년도 동기 대비하여 18.9조 원 개선된 수치라며 크게 걱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중국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 세금 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예상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개선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