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의 구속 수사를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민생영수회담의 뜻과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영수회담 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영수회담이란? 의미는?
영수회담은 보통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의 회담을 뜻합니다. 민생을 논하는 영수회담이 바로 민생영수회담입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보통 선례였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자리까지 겸임하였으나 노무현 정부 이후에 총재를 겸임하지 않게 되면서 회담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정책을 펼칠 때 야당의 반대가 심하면 정책 해소 수단으로 자주 개최되곤 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수많은 영수회담을 활용하여 정국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과거 영수회담 사례
대통령별로 영수회담의 대표적인 사례와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수회담은 대표적으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과의 회담입니다. 이때 김영삼 총재는 유신헌법 철폐 및 대통령 직접선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수회담은 대표적으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과의 회담입니다. 이때 김영삼 총재는 유신헌법 철폐 및 대통령 직접선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김영삼 총재와 영수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김영삼 총재는 4.13 호헌 철폐, 김대중 사면 복권, 6.10 민주항쟁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김영삼 총재와 영수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김영삼 총재는 4.13 호헌 철폐, 김대중 사면 복권, 6.10 민주항쟁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 김영삼 및 김대중 전 대통령
- 김영삼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각각 10차례, 8차례 열렸을 만큼 자주 열렸습니다. 내각제 개헌과 불법 정치자금 조사가 논의되었습니다.
- 김영삼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각각 10차례, 8차례 열렸을 만큼 자주 열렸습니다. 내각제 개헌과 불법 정치자금 조사가 논의되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자리를 겸임하지 않으면서 영수회담이 줄어들었고,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 자리를 겸임하지 않으면서 영수회담이 줄어들었고,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2008년도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주제로 3차례 영수회담을 진행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 비준과 2008년도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주제로 3차례 영수회담을 진행했습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수회담이 진행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도에 남북정상회담과 국회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