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신설되어 군 대신 경찰에 대체 복무하여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올해 4월에 마지막 기수 전역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에서 의경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식과 배경, 의경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무경찰 재도입 배경
최근 묻지마 폭행이나 칼부림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여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 인력들을 배치하고 치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특공대나 기동대의 경우, 본래 수행해야 할 업무에 치안 업무까지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흉악 범죄 및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의무경찰제 폐지를 선언하고 조금씩 축소시키면서 올해 4월에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의무경찰을 재도입하여 치안 일선에 배치하고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8,000명을 충원할 예정이며 7~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의무경찰 역사
의무경찰 제도는 1982년에 전투경찰(전경)과 의무경찰(의경)도 구분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경은 집회 시위, 의경은 방범순찰 활동을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에 구분 없이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전경제도가 폐지되었고 의경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의경 제도는 2011년 이전까지는 빠르게 입대하고 싶은 사람들만 입대하거나 훈련소에서 전경으로 차출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내부 부조리들이 심할 정도로 지속되었고, 시위도 폭력 시위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안팎으로 버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1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의경 문화 개혁으로 부조리들이 사라지자 의경의 인기가 수직 상승 했습니다. 도심지에 근무한다는 장점과 일반 군 장병들보다 외출 및 외박이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의경 시험은 ‘의경 고시’라고도 불리며 경쟁률이 17: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의무경찰이 일반 경찰 직원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집회 관리나 대사관 경비, 교통 업무, 치안 활동 등 절대적인 경찰의 숫자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