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유지 보수 및 운영은 공기업 KORAIL(코레일)에서 담당합니다. 최근 철도 노조가 1차 총파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파업을 하는 이유와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파업 이유 정리
철도 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96시간 동안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SR 민영화입니다. 민영과 관련 이슈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박근혜 정부 시절, 고속철도의 경쟁 체제 도입을 노리겠다는 목적으로 SR 설립. 코레일 41%, 사학연금 31.5%, 중소기업은행 15%, 산업은행이 12.5%의 지분 구조
- 지난해 6월, SR에 투자자들이 코레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이렇게 되면 코레일이 100% 지분을 갖게 되지만 SR의 부채 비율이 급상승, 고속철도 면허 취소 조건에 해당
- 따라서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SR을 정부 출자기업으로 편입하면서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약 59%, 코레일이 약 41%의 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변경
- 철도 노조는 SR을 국토부의 직영화로 시작하여 결국 민영화까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혹 제기, 근거로 SR의 고객센터와 차량 정비 부문이 민영화되었음
- 국토부는 SR과 코레일의 통합 문제를 지난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해결되지 않은 상태
- 철도 노조 4년 만에 총 파업
기타 요구 사항
철도 노조의 요구 사항은 SR과 코레일의 통폐합, 즉 수서발 KTX 운행 도입을 주장하면서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아래와 같은 요구 사항을 추가로 전달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 성실 교섭
- 4조 2교대 전환
- 성과급 지급 기준 합의
- 임급 인상액과 방식 합의
1차 파업은 18일 오전 9시 부로 종료되었으나 2차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다가오는 추석 이후에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