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현지시간 8월 10일, 유엔 대표부를 인용하여 미국 내 수감자 5명과 이란 내 수감자 5명이 맞교환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 내 이란 원유 수입 동결 자금을 해제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관련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이란 자금 동결 이유
국내에 이란이 석유 자금이 동결된 이유는 바로 트럼프 정부의 이란 경제 제재입니다. 이란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국과 이란 간 원화 결제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약 70억 달러 (한화 약 9조 2천억 원)가 한국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에 개설된 계좌에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동결 해제로 인한 영향
동결이 해제되더라도 국내외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이란이 단기에 대규모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이는 이란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이란의 원유 거래가 다시 정상화된다면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문제 이력
아래는 국내에서 동결된 이란 자금과 관련한 주요 이력입니다.
- 2018.5.8 미국, 이란 핵합의 파기 선언
- 2018.8.7 미국, 대이란 제재 1단계 시행
- 2018.11.5 미국, 대이란 제재 2단계 시행 (이란산 원유 수입 제3국 제재), 한국 등 기타 나라 180일간 한시적 예외
- 2019.5.2 미국, 이란산 원유 수입 2단계 한시적 예외 중단,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 2019.5.8 ~ 2019.7.3 이란, 핵 합의 이행 축소 1, 2단계 발표
- 2020.11.8 미국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
- 2021.4.6 이란, 주요 6개국과 핵합의 복원 회의 시작
- 2022.12 미국, 이란 미국인 수감자 석방 및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 협상 시작
- 2023.6.11 이라크 내 이란 자금 동결 해제
- 2023.8.11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 해제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