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재판관들의 프로필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는?
탄핵심판은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추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는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발의와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일을 소환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탄핵이 결정됩니다. 6인 이상 찬성하는 경우, 해당 공직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프로필
헌법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 단임제입니다.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해야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해야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국회 추천인 3명에 대해 추천을 마친 상태이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기존 헌법재판관 6명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형배 재판관
- 1983. 진주 대아고등학교 졸업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 1992.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4.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미선 재판관
- 1988. 부산학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2.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95.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6.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10.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9.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형두 재판관
- 1984. 동암고등학교(전주) 졸업
-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9.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5.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정정미 재판관
- 1988. 남성여자고등학교(부산)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 2005.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9. 사법연수원 교수
- 2011.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3. 헌법재판소 재판관
- 정형식 재판관
- 1980. 서울고등학교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서울가정법원 판사
- 2000.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1.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 대전고등법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김복형 재판관
- 1987.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1. 서울대 사법학과 졸업
-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 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 대법원 재판연구원
- 2010.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4.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한창 변호사 (국민의힘 추천)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9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6. 사법연수원 교수
- 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 법무법인 도울 대표번호사
-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 1988. 충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5.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13.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5. 사법연수원 교수
- 2022.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추천)
- 1997.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대구지방법원 판사
- 2004.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15.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