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광복절에는 법무부에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면에는 총 814,154명이 포함되었고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과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대상자와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인 및 정치인 사면 대상
이번 사면은 경제 살리기 측면이 강했습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하여 적극 사면을 실시하였고, 주요 경제인들을 사면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선고실효란,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하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합니다.
복권이란, 형으로부터 제한받는 권리를 다시 복구해준다는 의미입니다.
- 경제인 : 12명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박찬구 :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 신영자 :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 복권
- 이중근 : 전 부영그룹 회장
- 강정석 :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 김정수 : 삼양식품 부회장
- 이호진 : 전 태광그룹 회장
- 이장한 : 종근당 회장
-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제이에스티나 대표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정치인 : 7명
- 형선고실효 및 복권
- 김태우 : 전 강서구청장
- 조광한 : 전 남양주시장
- 정용선 :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복권
- 강만수 : 전 기획재정부 장관
- 박재기 :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 임성훈 : 전 나주시장
- 형선고실효 및 복권
주요 정치인 과거 판결 이력
주 정치인 및 경제인이 무슨 형을 집행받았는지 과거 이슈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정치인입니다.
-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언론을 통해 폭로하였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개입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한 및 지방공무원법 위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하였고,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 합류하여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약한 이력이 있습니다.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 지인의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고 2021년 8월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채용 담당자에게 시험 문제와 답안을 요구하였으며, 자신의 운전기사 등 4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임성훈 전 나주시장
- 나주시 미래산단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에게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억 원을 무담보로 인수하게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