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 받아 정책 결정이 좀 더 자유로운 특별 지역을 말합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유와 특례, 그리고 장점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및 이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유는 국토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을 5대 메가 시티라고 하며, 인구 천만 명 이상 생활권을 말합니다.
이어서 강원, 제주,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계획이 바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위와 같은 논의는 2022년 김관영 전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건의했으며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여당과 야당이 법안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습니다.
전북특별법에는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점
가장 큰 장점은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별도 계정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위원회에서 부처 간 협의가 가능해지며 다른 특별자치시도와 조율도 원만해질 전망입니다.
지역인재 선발 채용에 관한 특례와 독립된 감사위원회도 설치되며 조직 특례도 적용받게 됩니다.
전북자치도 핵심 계획
전북자치도는 5대 핵심 산업과 3대 기반 특례로 글로벌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5대 핵심 산업
- 농업/생명 산업
- 문화 관광 산업
- 고령 친화 산업
- 미래 첨단 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이차전지)
- 민생 특화 산업
- 3대 기반 특례
- 14개 전북형 지구 / 특구 / 단지 지정
- 외국인 특별고용 등 우수인력 유입 및 양성
- 인허가 특례 등 핵심산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