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폐지되는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단통법 내용과 폐지되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받는 휴대폰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통일시켰던 법입니다.
2. 도입 배경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대리점마다 구매 시 지원하는 보조금이 달랐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은 성지라고 불리며, 정보에 빠른 일부 소비자들은 아주 싼값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없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적게 지원받고 비싸게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심지어는 현란한 말빨로 호구 고객(호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3. 단통법으로 문제 해결?
일부 호갱들을 위해 도입했던 단통법은 국민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어 버린 법이 되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통일시키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고 이동통신사들만 이득을 보았습니다.
4. 단통법 폐지로 바뀌는 점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이 다시 보조금을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핸드폰을 구매할 때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 단통법에 내용에 포함되었던 ‘선택 약정’ 요금제 할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른 법령에 포함)
다만 법 제정되기 이전처럼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호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은 앞으로 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